전기차 보조금 + 전환지원금 100만원 총정리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추가 100만원 혜택(예산안). 신청 방법·조건·서류·지급까지 정책 블로그용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정책 개요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차량 1대당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더해,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 핵심: 전환 시 100만원 추가 (기존 국비·지방비 보조금과 병행 가능)
- 기본 보조금: 2025년 수준 유지(차종별/요건별 차등)
- 소비자 보호: 전기차 안심보험 도입(예산 반영)
※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 후 확정되며, 세부 기준은 연도별 업무처리지침 및 지자체 공고에서 최종 안내됩니다.
2. 지원 대상과 기본 요건
- 대상 차량: 전기승용차(지원대상 차종은 매년 고시)
- 전환 요건: 보유 내연기관차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 신규 구매·등록
- 중복 지원: 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 전환지원금 100만원 가능
- 재지원 제한: 동일 차량·동일인 재지원 등은 연도별 지침 적용
3. 금액·예산·비교
| 항목 | 내용 |
|---|---|
| 전환지원금 | 100만원(차량당, 중앙정부 추가 인센티브) |
| 구매보조금(국비) | ’25년 수준 유지(차종·성능·가격상한에 따라 차등) |
| 지방비 보조금 | 지역별로 상이, 일부 지역은 별도 가점/우선순위 운영 |
| 참고(’25 제도) | 국비만으로도 신청 가능(지자체 예산 소진과 무관) |
* 실제 수령액은 차량가격, 주행거리/효율, 지역 예산,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청 방법 · 타임라인
- 대상차종 확인·계약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원대상 차종·가격상한·성능 요건 확인 후 딜러와 계약
- 내연차 처리 : 폐차(말소등록) 또는 판매(양도계약) 진행 → 증빙서류 확보
- 온라인 신청 : 통합누리집에서 국비 보조금 신청 + 전환 요건 증빙 업로드(지자체 공고 기준)
- 심사·승인 : 서류 검토·적격 확인 → 보조금 및 전환지원금 확정 통지
- 출고·등록 : 차량 출고 후 등록, 보험 가입 등 완료
- 지급 : 지자체가 보조금(및 전환지원금)을 지정 계좌로 지급(또는 차액 정산 방식)
5. 필요 서류(예시)
- 구매계약서, 차량제원표(또는 성능·효율 증빙)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지급계좌)
- 폐차증명서/말소사실증명 또는 판매(양도) 계약서 및 이전완료 확인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지자체 확인 목적, 지역별 상이)
-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해당 시)
* 정확한 서류 목록은 연도별 업무처리지침·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6. 유의사항·자주 발생하는 반려사유
- 폐차/판매 시점과 전기차 등록 시점 불일치
- 양도계약서·말소증명 등 증빙 미비 또는 기재오류
- 차량가가 가격상한 초과, 성능 요건 미달
- 타 지역 거주·사업자 등록지 불일치
- 중복 수령·재지원 제한 위반(연도별 지침 확인 필수)
7. 모의 계산 예시(간단 시뮬레이션)
사례 A｜2025년 전기승용차 구매 (9/1 이후 제도 개선 적용 가정)
- 차량가 4,200만원, 국비 500만원, 지자체 200만원 ⇒ 개인부담 3,500만원
사례 B｜2026년 내연차 → 전기차 전환
- 차량가 4,200만원, 국비 500만원, 지자체 200만원, 전환지원금 100만원 ⇒ 개인부담 3,400만원
* 수치는 예시입니다. 실제 보조금·지원금은 차종·성능·가격·지역·시점에 따라 변동됩니다.
8. 지자체별 차이 & 우선순위 운영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 상시 대기가 필요합니다. 또 다자녀·저공해조기 폐차 등 가점 제도를 운영하거나 선착순/추첨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지역 공고문의 ‘신청기간, 예산, 우선순위, 제출기한, 지급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차만 해당되나요, 판매도 가능한가요? 핵심
A. 둘 다 인정되는 방향(폐차 또는 판매). 다만 최종 적용 요건·증빙은 연도별 업무처리지침을 따릅니다.
Q2. 기존 보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예. 전환지원금은 기존 국비·지방비 보조금에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Q3. 중고 전기차 전환에도 적용되나요?
A. 통상 국비 구매보조금은 신차 대상입니다. 중고 지원은 별도 사업인지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Q4. 2025년과 2026년의 차이는?
A. ’25년은 국비만으로도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6년에는 여기에 전환지원금 100만원이 추가(예산안)됩니다.
Q5. 전기차 화재 등 리스크는?
A.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이 편성되어 소비자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구체 담보는 시행 시 확인하세요.
Q6. 개인사업자·법인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하나 사업자 유형별 서류와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지침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